한화 역시 '대마불사', 경영투명성만 제출하면 누구나 봐줘?..모럴헤저드 결정판

[증권플러스] 시총 2조9천억원짜리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화가 김승연 회장과 측근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도마에 올랐던 한화의 상장폐지가 하루만에 철회됐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정지는 물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입증되면 일정기간 거래정지는 물론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이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들도 수두룩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한화측에서 제출한 ‘투명경영 제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임횡령 공시는 늑장을 부리면서 상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경영투명성 방안을 불과 이틀만에 작성해서 제출했다. 또, 거래소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는 보기좋은 대의적 이유를 내세웠다.

대기업특혜, 모럴헤저드와 같은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은 당연하다.

일단 거래소는 이번 한화 사건에 대해 유례없이 휴일까지 반납하고 상폐 실질심사 대상 제외라는 빠른 결정을 내렸다. 기존 상장기업들에 대한 조치에 비하면 법과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고, ‘대마불사’를 거래소 자체가 인정한 셈이다.

한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럴헤저드’의 결정판이다. 과거 조폭들을 동원해 물의를 일으킨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번엔 배임 횡령으로 주주들 골머리를 썩게 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거래소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시장에서 수많은 범죄행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의문이 드며, 적어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했어야 할 것”이라며 "또, 투명성 개선방안만 제출하면 누구든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준 거래소의 원칙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